가해자 피해자 합의서 작성 전문행정사 음주운전사고 도피 뺑소니 무면허

음주사고 합의서를 작성한 단순 음주로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상 어떤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도피행위를 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때는 순간적인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법 또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합의라는 것이 민사상의 합의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건에 대한 내용,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가해자 측의 손해 등에 대한 방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 양식으로 작성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사건 내용과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최대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