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순서를 모르면? - 하상인행정사사무소의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처음 받고 진행 및

항상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문의하시는 분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시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이나 벌점의 누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때 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이런일이일어나면누구나경감될수도있겠지만,일단이절차를모르는것이제일안타갑습니다.*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로 문의바랍니다.

단속 후의 진행 절차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 중 호흡측정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자로 적발되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 공무원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을 언제 취할지는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 면허를 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조사하러 갈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지참해도 좋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보낼 때는 문자메시지를 줘요. 이걸 참고해서 제출해 주세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고, 그 밖의 문제가 없으면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재판까지 가지 말고 근데 두 번 이상 운전자가 됐거나 아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등을 내면 형사재판에서 형이 결정돼요

자신이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보다 형사 처벌 쪽이 신경이 쓰인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시기 및 진행절차

이처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23주 정도 지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적발된 후나 경찰 조사 직후에 행정 사무소 등에 문의하는 겁니다. 미리미리준비해놓고서류만받으면바로청구할수있으니까요.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보통 2~3개월 안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서를 받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서가 접수되고 나서 1개월 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습니다. 이 답변서는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반론이 담긴 것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서류는 아닙니다. 이 답변서에 대해서 보충 서면을 제출해서 다시 의견을 보충하거나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 개별적으로 구술심리, 추가자료 요청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과 시기, 그리고 행정심판 절차까지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적발되어 당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하상인행정사사무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점누적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원하시는 분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나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